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가 시행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안동구간(제5공구) 공사현장 발생암 매각을 위임받은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주) 계약대리인 회사가 지역 골재 제조업체인 무경산업(앙실소재)에 법정 다툼에서 패소(敗訴)했다.

법에 호소한 무경산업은 5공구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이 매각 대리인 자격으로 개최한 현장설명회(현설)에 맞게 서류 제출하고 결격사유 없이 발생암 매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24일에 발생암 원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서명 날인 후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그해 8월 초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발생암 반출 중 ‘지역 언론의 민원제기로 인한 발생암 반출 중단’이라는 원청사의 일방적 통고가 계기가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재판부에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경산업이 입찰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야적장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지만 무경산업이 당시 구비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업체가 제3의 명의로 된 OO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복된 지역의 민원제기로 인해 안동시는 2018년 11월 6일 무경산업에 골재 선별·파쇄,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따라서, HDC현대산업개발(주)은 입찰 당시 무경산업이 입찰자격 없다며 계약 무효를 제기했다.

또한, 무경산업이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매계약 제12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무경산업은 야적장 명의변경 신청을 안동시에 제출했다. 이에 안동시는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OO업체에서 2018년 11월 20일 야적장 변경 등록을 신청한 무경산업으로 명의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경산업이 ‘골재 선별·파쇄 신고필증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의 하자는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판결문에서 전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주장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는 내용에도 한국도시철도공단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은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준용한다고 재판부는 규정했다.

또한, 입찰 및 매매계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암버럭 매각 사업을 위임받은 HDC현대산업개발(주) 명의로 실시한 것이라며, 수임인은 자유재량의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입찰 당시에 무경산업이 참가자격이 없었다면 입찰과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HDC현대산업개발(주)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무경산업이 안동시로부터 ‘야적장에서의 골재 선별·파쇄,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야적장에 관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승인받으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제12조에 서 규정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무경산업이 입찰자격에 관하 하자가 치유된 이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주문을 통해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2018년 당시 입찰전 서류심사를 살피는 계약대리인 측 회사에서 무경산업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로 인해 ‘야적장 사용 동의서’가 미제출 된 것을 빌미로 일방적 무경산업의 실수로 몰아가기도 했다.

당시 분쟁에 현대 현장소장H씨는 “ 개발허가 야적장 부분이 계약 당시 면허가 유효한지 그리고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동의서가 미제출 되어 매각 낙찰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안동시의 계약 당시 면허 유효성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본사에 의뢰한 계약유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법리적 해석이 되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생암을 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무경산업은 발생암 낙찰 후 ‘반출금지’라는 마른하늘에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지역 신생업체로서 자재수급과 골재를 생산하지 못해 지역 레미콘업체와 납품계약건과 또 다른 업체에 골재를 납품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분쟁이 1년이 넘게 지나서야 2020년 7월 14일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에 승소하였으나, 그간 격은 도산위기와 물적 정신적 치유와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제5공구 노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된 현재 재판부의 판결대로 남은 발생암 61,075㎡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약자 간, 업체 간, 분쟁을 초래하고 시대가 흘러도 약자들이 '으르렁' 대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이젠 강자들의 ‘갑질’ 그리고 약자들 속 ‘갑질’을 근절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모든 기관과 언론, 현명한 안동시민이 바른 눈으로 용기를 내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