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경북도민신문] 안동시의회는 1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상진 의원(중구·서구·명륜,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설명했으며, 산불 피해기업 현장 방문과 피해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이었다. 특히 남후농공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 거래처 회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장기 거치·장기 상환 구조로 개선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 마련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우선선정 및 우대조치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 피해기업 제품 우대 ▲금융지원과 회복지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상진 의원은 “재난 피해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