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경북도민신문] 안동시는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2월 2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용 헴프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규제․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축적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의약․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헴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단순한 산업 확대가 아닌,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 정립과 실증특례 이후의 제도 전환 방향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성과와 연구 동향이 공유됐다. 재배부터 제조, 보관, 이동,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체계와 엄격한 안전관리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공공 관리 체계 하에서 헴프 산업이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제시됐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형 헴프(K-Hemp)의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 성장 전망과 함께 표준화, 품질관리, API(DMF) 등록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내외 헴프 산업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물질과 용도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시됐다. 실증특례에서 정식 허가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도 전환 모델과 함께, 산업 성장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활용 가능성, 합리적 관리체계 설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헴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기준 마련과 사회적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특구를 통해 축적된 실증성과를 중앙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헴프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